올해부터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업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식품의생법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도입된 식육 원산지 표시제(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해 표기,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 표기)가 '영업면적 300㎡ 이상 음식점에서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적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음식점과 다량의 식육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담양의 경우 소비자가 흔히 찾는 음식점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돼 대량 소비되는 식육의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

또 집단식중독 사태 우려가 있는 일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취급하는 식육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관리감독 소홀로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들조차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도 도입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하자 국민들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이며 표시의무 대상업소를 조속히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학부모 김모씨는 "식육 원산지 표시제는 궁극적으로 음식점 규모와 식육의 범위와 종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시행해야 의미가 있다"며 "집단 식품사고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에도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식육 원산지 표시제는 당초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대형 식당 위주로 도입한 후 추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며 "식육에 이어 내년에는 쌀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점차 표시대상 품목과 업소를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육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