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22일 오후 광주고법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날 검찰은 논고를 통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원심 형량이 다른 사례에 비추어 너무 낮고 특히 ‘상대후보비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변호인측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주문을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이정섭 군수에 대해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상대후보비방죄’를 적용 원심과 동일한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한편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5일 오전 9시 30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