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는 모두 47차례 열렸고 상정된 안건은 모두 494개였다.
이 가운데 488개 안건이 재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5개 안건이 부결 그리고 1개 안건이 제안의원의 요청에 의해 철회됐다.
가결된 488개 안건 가운데 454개가 법안이었고 나머지는 각종 동의안과 촉구안 그리고 예산안 등이었다.
즉,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454개 새로운 질서가 생겼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34개 사안에 대해 ‘동의’ 또는 ‘촉구’의 형식으로 확실한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우리지역 출신 김효석 의원은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을까?
본지와 제휴를 맺고 있는 정치모니터 전문매체인 <여의도통신>이 ‘국회 회의록’을 뒤져 2006년도 김 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현황과 본회의 표결결과를 정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열린 47차례 국회 본회의 가운데 42회 참석해 출석률 89.36%를 기록했다. 전체 국회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인 90% 수준이었다.
불참한 5차례는 의원실에서 사전에 국회사무처에 불참사유를 알린 ‘청가’ 4회와 ‘결석’ 1회였다. ‘청가’는 국회의원들의 ‘휴가신청’을 뜻한다.
그리고 김 의원은 17대 국회 개원 이 후부터 집계한 본회의 출석률에서 81.45%를 기록해 전체의원 296명 가운데 260위를 차지했다. 124차례 본회의 가운데 101회 출석했으며 23회 불참했다. ‘출장’ 11회, ‘청가’ 8회, ‘결석’ 4회가 불참내역이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모두 71차례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 45회 참석했다. 63.38%의 출석률로 국회의원 전체 상임위 출석률 평균인 85%를 훨씬 밑돌았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28회)와 운영위원회(21회)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20회)에 각각 5차례(청가 3 · 결석 2)와 12차례(결석 8 · 청가 3 · 출장1) 그리고 7차례(결석 4 · 출장 2 · 출장 1) 불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17대 국회 전체에서는 207차례 열린 상임위 가운데 142회 참석해 68.59%의 출석률을 보였다. 65차례 불참 가운데는 결석 51회 · 청가 8회 · 출장 6회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본회의에 상정된 494개 안건 가운데 24개 안건이 처리될 때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이 출석한 본회의에 상정된 470개 안건 가운데 347개의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해 73.82%의 안건투표율을 기록했다. 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안건투표율인 74%에 근접한 수준이다.

한편 김 의원은 본인이 참여한 347차례 표결에서 340회 찬성의사를 표시했으며 기권과 반대가 각각 4차례와 3차례였다.
김 의원이 반대표결한 3개의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법안’이었다.
‘수정안’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던 상임위에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동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 안건을 말한다.
통상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던 상임위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에 대해 반대표결하는 경향이 많다.
실제로 두 수정안도 여야의원 대다수의 반대표결에 의해 부결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행산업통합법’에 반대 표결했는데 정부의 규제강화만으로는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 총리실 산하 에 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사행산업법’은 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됐다.
그리고 김 의원은 모두 4개 안건에 대해 기권의사를 표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 ‘레바논 파병동의안’,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 ‘의료법개정안’이 바로 그 대상안건들이다. 수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보통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거의 ‘찬성’ 표결한다.

이유는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해당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충실하게 심의를 했을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반대’ 또는 ‘기권’의사를 밝힌다.
앞으로도 본지는 지역구 의원의 출결 및 표결상황을 계속 점검할 것이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