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추진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과 효율성 검토가 촉구되고 있다.

이는 담양군의회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군에서 2005년 10월 이후 개인과 단체 등에 보조한 159건 136억7108만원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사업 이행 행정절차 이행과 정산 이행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서류검토와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의 활용도 및 운영 상황 등 현지 조사결과 나타났다.(사진)

전정철 부의장을 총괄반으로 하고 1반(윤영선·양대수·김기성·한만순)과 2반(전정철·박종원·이근식·김동주)으로 조사반을 편성한 군의회는 이 기간동안 농정과 42건(57억7851만원)·복지과 5건(5억2387만원)·재난관리관 3건(3800만원)·산림사업단 2건(10억6996만원)·농업기술센터 13건(4억9350만원)·생활지원과 6건(1억9265만원)·문화관광과 28건(12억5617만원)·건설과 48건(15억3380만원)·농특산물유통사업소 11건(27억6461만원)·대나무박물관 1건(2000만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조금 사업이 관계 규정에 맞게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이 되지 않았거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 시공된 사업과 사업 추진의 성과 분석을 생략하여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 규정에 의해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과 그 종물은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최화삼 의장은 "보조금에 대한 사업 추진의 성과 분석과 주민의 애로 사항 청취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