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 지역 중 40%는 보육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함께 농어촌의 열악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06년 전국 37개 여성농업인센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열악한 시설환경, 부족한 운영비, 교사수급의 어려움으로 질 높은 보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2005년 여성가족부 ‘전국보육현황자료’ 및 2004년 농림부 ‘농어가 영유아 현황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209개 면 중에서 488개(40.4%) 농어촌 면지역에는 보육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어가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수는 전체 128,582명중 43.8%인 56,355명이며, 이중 12,000명(9.3%)은 학원 등을 이용하고 44,354명(34.5%)는 학원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은 2,153개 동 중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40개소(1.9%)에 불과하며, 학원이나 학습지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양했다.
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불안정한 위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법인화하여 공공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예산기피 현상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강 의원은 “여성농업인센터 확충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신규시설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운영비 지원 등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농어촌 중에서도 보육환경이 열악한 면지역은 취약보육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국고지원 확대, 교사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개발 및 보육교사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의도통신 이정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