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효석 의원, 최인기 의원, 신중식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FTA 졸속 협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정부 독선 버리고 국회 국민과 협의해야"
김효석 의원은 한미 FTA 2차 협상에 임하는 정부를 향해 "국익에 도움이 되니 무조건 따라오라"식의 독선을 버리고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 2차 협상을 시작한 10일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를 향해 ?정부가 국회와 국민들의 우려를 독선과 독단으로 뿌리치고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따라오라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당장의 협상성과보다는 국민들의 동의가 우선임 만큼 FTA 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 협상 우선 제안자와 경로 △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산업별) △ FTA 효과분석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특위를 구성하고 통상절차법 제정을 포함한 FTA 협상 일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비준안은 5당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내용의 5당 공동성명서 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거리'보다는 '국회가 주선하는 논의의 장'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FTA 협상비준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차원의 성명발표와 더불어 국회 '한미 FTA협상 의원연구모임'의 일원으로 "졸속한 협상진행을 경계 한다"는 내용의 성명발표에 동참하기도 했다. /여의도통신= 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