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의도통신>은 모니터 의원 중 각 당에서 한명씩을 선정해 ‘개헌론’에 대한 속살을 들여다보았다. 그 결과 ‘개헌론’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실현가능성을 떠나 대선을 앞두고 일어날 정계개편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 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구체적인 ‘개헌론’에 대한 입장차이는 있었지만 논의자체에 대해서는 한시가 급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발등의 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떨어졌다. 지방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에서는 현재의 정치형태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즉 ‘개헌론’을 포석으로 깔고, 정치판을 새로 짜보자는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 ‘개헌론’이 끝임 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에 대한 김효석 의원의 입장을 들어본다.
Q1.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사회현실을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시도는 한나라당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는 수준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어느 정당이든 이 이상을 욕심낼 경우 국회 2/3이상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Q2.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정도의 개헌이라면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이고 국가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다른 개헌요소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Q3.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중임제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국민들은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당의 당수를 국가 책임경영자로 앉히는 것에 저항할 것으로 생각한다. 소수정당의 입장에서는 내각제가 자신들이 받은 표만큼 국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민주당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각제 논의가 시작되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다.”
Q4. “개헌작업이 국회 재적의원 2/3를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세력과 공조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특정세력이 나서서 되는 일도 아니다. 개헌을 요구하는 각 주체들이 자신의 욕심가운데 70%이하만 요구해도 실제로 개헌작업은 될까 말까 한 일이다. 완전에 가까운 합의가 전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의 총의를 모아야 가능하다”
Q5. “지금은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정치권과 민생을 흔들 때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권의 개헌움직임에 대한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제가 다양해지면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임기를 맞추는 정도로 얘기하고 가야한다”
Q6. “임기조정문제만 다룬다면 아주 쉽게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임기조정만 다루는 개헌논의에는 빠지기 힘들 것이다.” /여의도통신 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