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지난 7일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김효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상임위 질의 “전직 국세청 직원과 현직 직원간 싸움됐다”
김효석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 재경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법무 · 회계법인 진출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최근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국세심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직 국세청 직원과 현직 국세청직원간의 대결을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시간을 통해 ‘싹쓸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최근 법무 · 회계법인들이 보이고 있는 국세청 · 재경부 출신 고위공직자 영입실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전직 업무부서와 관련한 소송에 동원해 ‘전관예우’를 노리는 법무 · 회계법인의 구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남긴 차액에 대해 국세청이 징수한 양도세에 불복하고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론스타의 세무소송과 관련해 “론스타의 법정대리법인인 김&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과 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과 재경부 고위관료 출신이 10명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현직 국세청 직원과 전직 직원간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국세심판원의 소송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부총리는 아무대답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직자윤리법개정을 촉구했다.
여의도통신 기자를 만난 김 의원은 “퇴직 후 밥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으니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도 “적어도 국가의 녹을 먹었던 선배가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에게 국익을 배제한 판단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윤리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