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호사를 비롯한 고소득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뼈대로한 ‘고소득자영업자 세원관리특별법’의 입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정부 당국자들의 ‘입조심’으로 간담회 시작 30분 만에 비공개로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아주대 경제학과 권진원 교수는 “특정계층을 향한 법률제정이 비용도 적게 들고 정치적 부담도 적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처벌보다는 고소득자영업자들의 탈세규모와 양상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축적하는 차원에서 입법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을 위한 첫 만남이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이 법안의 정당성을 보완해 줄 통계자료가 있는지의 여부, 특정계층의 세무감시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지 여부, 입법단계에서 부딪칠 저항의 정도, 외국의 입법 예 등을 종합적으로 토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관계자들은 “언론보도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언론인들의 양해가 가능하다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 역시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충실한 세금납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단계인 만큼 언론인들의 양해를 부탁 한다”고 요청해 결국 이날 간담회는 30분 만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특별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다른 법체계와의 균형은 물론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법 형태의 발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나름의 해결책으로는 세무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과 기존 세법 등 각 세부법안의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재경부총리를 상대로 “고소득자영업자들의 탈세문제와 관련해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고소득자영업자들이 세금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자영업자들에 대해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며 ‘고소득자영업자 세원관리특별법’발의를 약속 한 바 있다.
지방선거 관련 5당 방송토론회 참석
김효석 의원은 지난 3일 밤 11시 방송된 한국방송공사의 ‘KBS 국민대토론회’ 시간에 민주당 대표로 참석해 5.31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공천후보 선정기준과 국민소환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당의 방침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의 기조를 밝혔다. 이 방송은 인터넷(www.kbs.co.kr)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 · 통일 세미나 토론자 참석
김효석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남북관계의 실적 있는 진전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천하는 국회의원 모임’(가칭)에서도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북한이 스스로 개혁 ·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할 일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