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6번째 질문자로 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소신 있는 국정운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문제, 조세형평문제, 사회양극화해소 방안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요구했다.
◇ 대통령 탈당 및 소신 있는 국정운영 촉구
대정부질문을 시작하자 김 의원은 “지난 달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고 아쉬워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말고 초연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노 대통령 탈당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지금 노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정에 몰두한다면 역사는 기존의 대통령들의 탈당과는 다른 모습으로 노 대통령의 탈당을 기록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초 이에 대한 이해찬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이 총리가 해외순방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다는 총리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실제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선언차원에서 발언을 정리했다.
◇ 일자리 창출이 애국
이어 김 의원은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 주도의 일자리 제공 정책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시장성장 우선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론은 모두가 허점이 많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선진국에 비해 과로에 지쳐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제공는 것은 물론 미국과 영국 근로자들의 1/3 수준인 평생교육 ? 직업재교육시간을 확대해 휴식과 교육으로 생기는 시간을 추가고용으로 보충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단기 실적위주의 기업 경영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한 부총리는 “김 의원의 구상이 매우 적절하고 검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김 의원의 제안을 평가하면서도 “기업의 고용구조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추천하는 방안이 기업의 대외경쟁력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량정리해고를 통해 얻은 수익을 외국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과 경영자는 수백억의 성과급을 챙기는 국민은행의 경영기조를 비판하며 “정부는 이런 식의 경영형태에 대해 실업급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기업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고소득 탈세자들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 갖게 해야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대표들의 국회연설에서 논란이 된 증세와 감세 논란에 대해 “가장 좋은 모델은 증세를 하지 않고 재정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해 ‘고소득자영업자 세원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고소득자영업자들이 세금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자영업자들에 대해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부총리 답변을 통해 “김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 역시 아주 유용한 조세형평성 실현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국세청과 정부의 기존인력과 시스템을 동원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에 더욱 주력 하겠다”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변호사들의 수임료와 성공보수에 대한 소득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료제출을 강제할 어떤 조항도 없다고 강조하며 조세형평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사회복지 민간참여 독려 필요
최근 증세의 이유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적으로 국가예산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며 “기업과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민간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면 국가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공신력 있는 사회모금기구 설립을 촉진하고 기부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세금감면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기부나 자원봉사가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 부총리는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로 사회 · 문화적 요인과 조세차원의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확인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캠페인과 섬세한 조세정책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약 30분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며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격론을 벌일 정치권부터 이념적으로 양극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며 의원들에게 “사회양극화와 이념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불러놓고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17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한 바 있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