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보유’는 인정하되 ‘의결’은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할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찬성’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을 통해 “공정경쟁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의결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의무공개매수제’ 역시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의 주요핵심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운영되는 재벌금융회사의 사주(社主)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자신이 사주로 있는 계열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주식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즉 고객이 맡긴 돈을 재벌금융회사 사주(社主)가 자기 돈인 양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금산법에는 고객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가운데 5%를 초과하는 2.2%의 주식에 대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외국 거대자본으로부터 국내 기간·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기업 주식을 30%이상 소유해 경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업 주식을 팔고자 하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조속한 처리 역시 촉구하기도 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기업간 인수·합병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신청자들 상경 잇따라
김효석 의원실 방문자제 위해 안간힘
김효석 의원이 5.3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공천신청자들의 여의도 방문을 자제시키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민주당 담양·장성·곡성 지역 당원협의회가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의원실에 김 의원과의 약속시간을 잡아달라는 공천 신청자들의 요구는 더욱 빗발치고 있다.
“아니, 그 문제는 내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욕심도 다양하니 좀 더 지켜보는 수밖에…”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427호실. 막무가내로 찾아온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김 의원 방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다.
김 의원실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와 중립을 지켜달라는 각기 다른 요구를 위해 의원실 방문을 시도하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상경을 자제시키느라 오늘도 진땀을 흘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