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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0.26 15:25:13

“시 · 군 금고 수익금 지역조합에 환원해야”

강기갑 의원 지자체 금고 취급수익금 6천 6백 억원 주장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수익금을 독점해 온 농협중앙회에 금고 취급 수익금을 지역농협에 환원하라는 시정요구가 접수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6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금고의 운영수익금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중앙회는 금고운영 수익금을 해당지역 조합으로 환원해 그 돈이 주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회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금고를 통해 모두 29조 7천 565억 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이 금액은 농협 전체 수신고의 28.75%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리고 중앙회는 지난해 각 시 ·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최소한 6천 6백억 원의 수익금을 챙겼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 같은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공과금 수납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로 · 전표 비용 등 금고 위탁업무에 드는 운영비를 지역 조합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중앙회는 금고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조합에 중앙회 지점 운영비에 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역 조합도 지자체 금고를 취급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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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농약판매 장려금제 폐지 촉구

김재원 의원 “농약가격만 올린다”

농협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팔고 있는 농약가격에 거품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 · 의성 · 청송, 초선)은 지난 26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농민과 농약제조업체 사이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협이 농민들에게 정가의 70~80% 수준으로 농약을 판매한 후 연말에 농약업체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손실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판매 장려금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농협중앙회는 장려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 푼의 손해 없이 농약을 판매하면서도 농민들에게는 농약을 대폭 할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 제조업체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가를 책정함에 따라 ‘장려금 제도’가 농협중앙회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농협이 농약 계통구매 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1~2%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데 이 제도 역시 농약가격을 상승시켜 농업인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장려금을 없애고 농약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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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농촌 구현 위해 각종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해야”

한나당 김형오 의원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 촉구

농림부의 각종 농업정책이 농촌고령화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농촌의 사회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부산 영도 · 4선)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림부의 농어촌 복지정책이 농촌 외 지역의 노령인구를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방향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07년까지 2개 지구 선정을 목표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은퇴농장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은퇴농장 지원사업은 도시의 은퇴자나 노령자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정지구를 지정해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 장수 · 건강마을 육성사업(농촌진흥청) △ 노인보호지원사업(농촌진흥청) △ 사고농가 · 고령농가 인력지원 사업 역시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81년부터 후계영농인으로 지정된 12만여명 가운데 2만3천여명(19%)이 지정을 취소했다”고 지적하며 “도시지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농촌의 복지환경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농림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촌과 도시의 각종 복지격차를 다음과 같은 통계를 인용하며 제시하기도 했다.

△ 국민연금가입률 - 73% : 55% △ 병원 평균도착시간 - 17분 : 30분 △ 교육서비서 만족도 - 29% : 12% △ 유학생 가구비율 - 6% : 13%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22% : 10%

김 의원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농촌의 기본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농림부가 교육부 · 건설교통부 ·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 젊은이들이 살만한 복지농촌을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수긍하면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를 달았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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