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이 지역구 3군(담양·장성·곡성)의 보건·복지 담당자들로부터 지역 보건복지행정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각 지역에서 요청한 지역별 민원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서 3군의 보건·복지 담당자들과 함께 지역 복지·보건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각 군의 복지보건담당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으며, 각 지역 사회복지법인의 재정투명화 방안과 보건·복지 전담 공무원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장성군 사회복지과 임채윤 사회복지담당은 “각종 복지관련 사업들이 각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재정부담도 동시에 안게 됐다”고 지적하고 “지방교부세 내에 복지교부세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과 다시 중앙정부가 복지업무를 가져가는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양군 사회복지과 곽병연 사회복지분임장 역시 임 사회복지담당의 지적에 동의하며 “담양군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덕산에 대한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시설이용자들의 80% 이상이 광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주민인 점을 감안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분임장은 “일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의 경우 적지 않은 금융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재산조회를 거부하며 계속 수습대상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금융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잉의료’를 부추기는 현행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장성보건의료원의 문 강 원장은 “군내 개인병원들의 경우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하루 40건 이상의 환자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필요이상의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원장은 “지역내 고령인구 많다는 점과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만성질환이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무작정 의료진료 건수가 많다고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에 약물과다 복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무료 또는 적은 진료비로 인해 하루에도 수차례 여러 병원을 방문하는 행태가 여전하다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리고 담양군 임영효 보건소장은 “관내 일부 병원들의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진료과목 수가 너무 많아 ‘백화점’을 보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지적하고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과목을 3개 이내로 표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원장은 지역 공공보건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예산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곡성군에서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이 수급 당사자가 아니라 외지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투명화를 위해 법인 이사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직접 임명하는 방안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거친 복지법인 재정보고만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낯익은 지역사안에 대해 간간히 추가질문을 던지며 주로 이야기를 들었던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현재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복지재정이 모두 ‘세금’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전제하고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수용자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7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김 의원이 그동안 보건 복지 행정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했던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일선 보건 복지 행정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의원이 보건·복지 행정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며 “그동안은 전라남도와 복지부 실무자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거침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민원도 접수됐다. 장성군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담양군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곡성군은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사안을 따내오기만 하면 되는 사업은 쉽게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여의도통신 유광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