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중앙과 광역의 2단계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5일 <연합뉴스>등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허태열 위원장과 간사인 열린우리당 양형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여야가 5일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도(市道) 등 행정체제에 대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선출돼 기득권을 요구하기 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아울러 "기본법의 핵심은 현재의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다. 지금의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새로 생기는 통합시의 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전했다.
또 "여야는 생활·교통권 등에 따라 2~5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준(準)광역시를 만드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최일선 행정기구인 읍·면·동 사무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의 행정업무는 통합시 산하의 기초 시·군·구로 넘어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대로라면 영광·고창·장성·담양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되는 것이 4월 정기 국회에서 결판나는 셈이다.
그러자 지자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주민 의사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되는 자치계층 단층화와 광역자치단체 폐지 등 행정구역개편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국민중심당 공동대표)도 특별 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도, 국민 편의도,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 국민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행정구역 전면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여론 수렴이나 충분한 토론, 공감대 형성도 없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 지사는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한다는 것은 자치 정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 자치를 퇴보시키는 등 분권과 자율을 크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도가 폐지될 경우 교육청, 경찰청 등 수많은 도 단위 행정기관의 분산배치에 천문학적인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지방 선거 출마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중인 김문수 의원은 "정부·여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착오적 '신(新) 중앙집권화를 초래하게 될 뿐이다.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맹형규 의원은 "갑자기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여당을 공박했다.
특히 맹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입법특위에서 행정단계를 간소화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지 쪼개자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 대표와의 여야영수회담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10~20년 정도 걸리는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 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7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김한길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국민 생활과 행정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 특위에서는 4월까지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당직자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행정구역 개편은 2007년 대선 이후 차기 정권이 본격 논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초소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는 달리 현재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된 공식적 견해나 개편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시안작성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기초단계에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기초소위는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별적 차원에서 유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하여 일체의 선입견이 없이 오로지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각 당의 전원합의를 절대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결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놓고 둘러싼 논쟁은 지방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조선일보>등 일부 언론의 발빠른 보도가 낳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적이 없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합의한 추진 계획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8일 <여의도통신>기자에게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특위가 합의한 내용일 뿐"이라며 "이것도 (특위가)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4월 국회까지 법안을 제출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정도"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농촌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행정 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 백년 내려온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위 안에서만 어떻게 얼렁뚱땅 처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정기 국회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본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당내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갈등 요소를 뺀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 /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