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전남 담양·곡성·장성)은 두 전직 국정원장들의 구속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도청 정국에 대해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매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다"면서 "진실은 밝혀야 하지만 현재의 검찰 수사와 분위기가 김대중 정부를 매도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건 대국민 메시지를 건네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혀 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노 대통령 의지가 있었다면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을 것"
김 의원은 또 "두산의 경우 검찰 실무선에서 구속 의견을 냈는데 위에서 불구속 처리했다"면서 "이번 사건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불구속 의지가 있었다면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가 불구속하려면 불구속할 수도 있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확실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그런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간시키는 것으로 자칫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핵심이다"고 전제하고 "어쩌면 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1800명이나 불법감청을 했다니 나쁜 사람들이네' 하고 '법대로 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노 대통령이 길게 시대사적 흐름을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정책통인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으로부터도 교육부총리 입각 제의를 받을 만큼 신임이 두텁다. 따라서 김 의원의 발언은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으로 야기된 전·현직 대통령 진영의 갈등을 중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한화갑 대표 등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김 전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만 공격하지 않는다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면서 "6자회담이 끝나더라도 6자회담 틀을 유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J에게도 노 대통령에게도 신임받는 김효석... 갈등 중재하나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에 유종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날 만남에서 정치적인 화제는 가급적 자제했다"면서 "주로 남북관계와 경제관련 이야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동교동을 방문할 때는 언제나 정치보다는 남북관계, 대미관계, 경제, 정보통신산업, 한류 등의 이야기가 많다"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감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해 김 전 대통령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다음날 김효석 의원을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과 남북관계 메시지 그리고 두 국정원장 구속으로 야기된 전·현직 대통령 진영의 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어제 동교동에 다녀왔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은 어때 보였나.
"건강을 회복했다지만 마음이 '허'해 보였다."
-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북초청을 받은 상태인데 북한에 다녀오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는지.
"북한에 다녀오실 정도로는 회복하신 것처럼 보였다."
- 어제 김 전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민주당은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과 관련해 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데.
"그렇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을 시킨 것은 강정구 교수나 두산 관계자들을 불구속 처리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나는 다른 국정원장들이나 김영삼 정부 시절의 안기부장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에 무자비한 도청을 한 국정원장(안기부장)들은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고 미림팀 도청을 근절시킨 국민의 정부의 국정원장들을 구속시킨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 사안을 국민의 정부의 국정원 개혁 노력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이것은 마치 살인범과 폭력범이 있는데 살인범은 공소시효 만료했다고 세상을 활보하고 살인범을 좇다가 잡은 폭력범은 처벌하는 것처럼 모순적이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건을 봐야지 앞의 것(功)은 다 묻어버리고 뒤에 드러난 꼬리 부분(過)만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 어제 일부 참석자들은 국정원장 구속 건에 대한 청와대의 '병 주고 약 주기' 식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던데.
"물론 그런 음모론적 시각이나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 없이 '청와대가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간시키는 것으로 자칫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중적 태도 취했다'고 하면 DJ·노 대통령 이간시키는 것"
- 불구속하려면 불구속했을 수 있다는 것인가.
"두산의 경우 검찰 실무선에서 구속 의견을 냈는데 위에서 불구속 처리했다. 이번 사건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불구속 의지가 있었다면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 어제 동교동을 예방했을 때 전직 국정원장 구속과 관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던데.
"나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핵심이라고 본다. 어쩌면 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1800명이나 불법감청을 했다니 나쁜 사람들이네' 하고 '법대로 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노 대통령이 길게 시대사적 흐름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그런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김 전 대통령에게도 화살이 향하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의 최대 피해자였고 직접적인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다. 또 집권 후 국정원 개혁을 단행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두 국정원장들이 마치 도청을 일삼고 인권을 침해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이것이 모든 것인양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태도가 아니다."
-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영장대로라면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
"1800명을 도청했다고 하니까, 입이 다물어지고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시시비비를 엄중하게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크게 보면 남북 화해·협력을 열어가는 큰 과정 속에서 일부 잘못(5억 달러 불법송금)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수사하고 까발려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가 있었냐. 대북송금 특검수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수반해서 특검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소중한 가치들이 다 묻힌 것 아니냐."
"1800명 도청했다니 할 말이 없다, 그러나 DJ는 인노센트"
-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도 불법감청을 막지 못한 지휘감독 책임이 돌아가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적으로 '인노센트'(무혐의)다. 김 대통령이 당시 IMF 극복에 매진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집권 초기부터 국정원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불법 도감청 근절을 지시했다. 그런데도 DJ에게 화살이 향해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 일부에서는 노벨평화상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최대의 인권 피해자이자 국정원을 개혁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이처럼 도청이나 일삼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하고 노벨평화상 반납 운운하면서 도덕성을 훼손하는 것은 역사 인식이 부족한 데서 말미암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이 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라고 뽑아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다. 노 대통령이 그냥 손 놓고 앉아서 (상황을) 보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그러면 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접근하면 된다. 김대중 대통령을 매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다. 진실은 밝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 수사와 분위기가 김대중 정부를 매도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점을 이해해주고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봐줬으면 한다. 일부 언론들이 노벨평화상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 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건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요구한 측면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매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사실 어떻게 하느냐는 노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린 것 아니냐."
"노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 인식 갖고 방향 잡아줘야"
- 유종필 대변인이 김 전 대통령 면담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감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북관계와 관련 어떤 대화를 나눴나.
"시중에 여유자금이 430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북한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이 100조 정도 된다. 이것을 북한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인력난 겪는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광물자원으로 세계는 지금 자원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자원 확보를 선점하고 있다. 이미 영국에도 5000만 달러 북한 투자펀드가 조성돼 있고 다른 나라들도 투자·경협펀드를 만들려고 한다.
이밖에 북한 어선에 냉동시설이 없어 고기를 잡아 중국배에 헐값으로 팔고 있는데 우리가 냉동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물로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 북한 SOC 가운데 신의주-평양-개성 잇는 축선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기간망이고 경제성이 있으므로 도로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 주로 이런 말씀을 드렸다."
-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
"그런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투자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핵보다도 어떻게 하면 대미관계를 개선해서 안전보장을 받고 경제적 활로를 찾는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군이 자신들을 공격만 하지 않으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도 용인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수십 년 공산주의 폐쇄체제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평화를 유지하고 남한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차츰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로 했다."
- 그밖에 다른 말씀은 없었나.
"김 전 대통령은 6자회담이 끝나더라도 6자회담 틀을 유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만 공격하지 않는다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가 수천년 동안 중국의 세자책봉을 받아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정통성을 부여받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받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 영향력 하에서 살아 왔다면서 6자회담을 잘 조율해서 동북아 평화정착의 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했다.
그외에 김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일본이 모두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CR(중국횡단철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TSR/TCR이 개설되면 한국과 일본 잇는 해저터널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