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23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입법활동 우수의원으로 꼽혔던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10여개의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책'은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김 의원 나름의 복안인 셈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법률안 중 민생과 관련이 있는 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아본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개인파산제도, 보험 사기 등 그동안 관련 법 조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왔던 민생 경제 관련 현안이 많다는 것이다.
▲소비자도산 특례법=현재 파산제도는 개인에 대한 파산 선고시 거의 모든 직업을 무차별적으로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로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경찰,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 안경사 등의 직업도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은 직장을 잃게 되고 파산 절차에 따른 면책 결정에 따라 복권이 된다 해도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소비자도산 특례법은 현행 파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제재산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가부채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재래시장육성법 개정=정부 여당은 지난 3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영세 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형태의 변화, 대형 유통업체 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기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기존 재래시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하도 상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된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늘어나고 있는 보험 사기는 결국 보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험금를 빼돌리기 위해 보험 계약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법적 제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지원대책=지난 4월 저출산 문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과 영유아 이유식과 종이기저귀에 대한 부가세 면제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과 대학 학자금을 빌릴 경우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 등 구체적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된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