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독도연구소 신설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효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 문제는 일본 우익의 독도침탈 야욕이 가시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도수호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종합대책에는 △ 시민단체의 독도표기 사업 지원 △ 독도연구소 정부기관화 등이 포함됐다. 독도 관광상품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학생과 경로우대자의 독도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예금 이자의 일정액 또는 휴대전화 사용료의 일정액을 독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 부속도서법 제정 △ 대한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 △ 독도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독도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재조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