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 후에도 정부의 보상수준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민원사례를 토대로 오는 2월부터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대한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일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선포 무용론’에 대해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무허가 시설에 대한 보상기준과 재난 당시 경작여부 판단 조항 등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성격이 맞지 않는 일부 제도들에 대해 오는 2월부터 국회에서 손질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에는 하루에도 10여 건이 넘는 지역구민들의 사연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숨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여의도통신 = 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