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담양지사(지사장 이경석)는 농지거래 활성화와 가격안정, 나아가 농업경영회생을 위해 시행하는 농지은행사업 가운데 지난달 1일부터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농기공 담양지사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주는 농지임대 수탁사업과 관련, 부재지주에 대해 농지임대 수탁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지임대 수탁사업 자체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의 사업 홍보요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기공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96년 이후 구입한 농지는 자경을 해야 하고 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을 못할 경우 자경에 착수할 때까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다.
즉 농업기반공사에 임대 위탁할 경우 공사에서 임차인을 찾아 임대관리해 주는 것으로 최초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희망하시는 기간동안 재계약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농지, 개발예정지내의 농지, 장기간 유휴화 돼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등은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기공 담양지사는 농지소유 및 임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각 지역 읍·면과 농업기반공사가 합동으로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이경석 지사장은 “농지임대 수탁사업 실시가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로 이어져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며 “앞으로 농지은행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공의 농지은행사업은 지난달 실시된 임대 수탁사업 외에 내년 1월부터는 농지매도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4월경부터 경영회생 지원사업과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시행하게 될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