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새천년민주당 김효석의원이 정부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균형발전 하자며 인구 기준은 넌센스
김효석 의원 예결특위서 균특회계 편성기준 개선 제안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편성방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가 마련한 균특회계 배분기준을 보면 인구와 면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 서울, 부산 등 지역 낙후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우려가 있다"고 따졌다.
또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략적 목표가 반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예결특위는 정부의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여의도통신 김동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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