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을때 신분확인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상거래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호적 등·초본이 허술하게 관리될 경우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호주제의 폐지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1인1적의 신분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만으로 한정돼 있으나 호적부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청구사유를 밝혀야 하며 읍·면장은 청구사유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는 결혼을 위한 상대방의 신분확인이나 가사소송 관련 법원제출 등의 목적으로 호적부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호주 본인이나 세대주는 물론 ‘가족 OOO와 결혼 예정자’ 등도 가능하다.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결혼 예정자’ 등으로 청구사유를 밝히고 남의 호적 등·초본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발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
이와는 반대로 주민등록의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 호적부에 비해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호적업무 담당자들은 “제3자의 호적부 열람 등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조차 명확치 않아 개인정보의 유출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인터넷 상거래의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호적 등·초본 교부청구 사유와 신청인의 자격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