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정년이 제각각이어서 혼란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규정해 놓고 있다.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연구관 및 지도관은 60세, 연구사 및 지도사는 57세, 기타 특수기술직공무원 57세 내지 60세로 정년을 두고 있다.
또 기능직공무원은 방호직렬공무원 59세, 기타 직렬공무원 50세 내지 57세로 정년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국가 환난(IMF) 때 작은 정부 실현정책에 의해 저비용·고효율의 가치와 정부예산의 감축을 이유로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58세(국가, 지방 직종별 동일)에서 1년 단축 57세로 개정된 것이다.
상당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를 놓고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직급도 낮고 봉급도 적어 소외감을 느끼는 등 현실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5급 이상과 차별화 돼 먼저 정년을 해야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직급 직렬별로 분류된 근무상한 연령은 국민의 일할 권리나 가족의 행복추구권에 차별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환원,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일각에선 정부예산의 감축 등을 이유로 정년을 개정한 것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정년제를 도입, 공직사회의 불만과 혼란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승진적체 등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가운데 정년조차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년 평등화를 마련해 하위직들이 먼저 퇴직하는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저비용·고효율의 가치와 예산감축을 이유로 공무원 정년제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는 동일 정년제 도입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