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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5년간 소득세 면제농업분야 5년간 소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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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제외, 형평성 결여
농업소득세의 5년간 면세대상에 축산업이 빠져 있어 축산 농가들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과 축협, 지역 축산업 종사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에서 농업소득세법이 통과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그동안 납부하던 이익의 최고 30% 소득세를 올해부터는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받도록 했으나 축산업은 제외 시켰다.
또 농업분야는 5년이 경과한 2010년 이후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반면 축산업은 소득세 면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등에 따라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법인 농업소득세는 벼, 화훼, 과실, 특용작물 등에만 면세가 적용되고 축산업은 국세의 적용을 받아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지역 축산농가들은 기준 경비율(세금계산서만 비용으로 인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손해 보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양돈의 경우 사료와 약품거래, 도축장 출하 등 매출액이 노출되어 있는 반면 개인운송업자 출하차량 이용이나 농장 보수공사 물품 등은 매입 자료가 없어 상대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축산농가들은 “축산업도 농업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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