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변화로 조합장의 3선 제한, 지역중복 불허, 상임이사 1인 이상 의무화 및 중간평가제 통한 재임여부 결정 등 상당수에 이른다.
지역농협들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은 신·경분리, 지역농협의 구역중복허용, 직선조합장의 연임제한, 상임이사의 임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 조합장은 초선이후 2번까지 재선(최대 12년)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법률적으로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제한 적용에서 제외키로 해 현행처럼 연속 출마가 가능하다.
특히 지역농협의 구역에 대해선 그동안 ‘1구역 1조합’으로 유지되어 왔던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점이다. 이는 지역구역 중복을 허용할 경우 조합들이 시장성이 좋은 지역의 경우 경쟁적으로 지사무소를 설치해 조합간 과당 및 출혈 경쟁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농촌의 전통적인 읍·면 생활권과도 배치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내부적으로도 내실과 시장경쟁논리를 도입한 부분이 바로 상임이사제 도입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상임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2년이 되는 해의 연말에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실적과 능력 등을 중간 점검해 재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보완장치까지 마련했다.
조합장 선거업무도 부정선거라는 오점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직접 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직선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장 선거관리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한편 지역농협간 자율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합병의결 정족수를 현행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정종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