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박춘식)는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제145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벌였다. 최화삼·정진·양대수·문종석·최용기 의원 등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하나같이 원칙과 법을 앞세운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부문과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 조목 사례를 들어가며 집행부의 분발을 요구했다. 의원들의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다. (편집자註)
▣ 최화삼 의원
* 사업 구상시 충분한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 후 예산을 세우고 추진할 의향은 ?
☞ 재정운영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못하거나 대상지역의 행정적 절차 지연, 충분한 군비 미확보 또는 정부시책 방향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히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주민과 의회에 사전 설명을 통해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판을 지주형식으로 설치할 의향 및 보식 가로수 고사 대책은 물론 학동 앞 폐국도변 가로수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에 부착된 야광판은 교통사고 예방에는 일부 기여하고 있는 효과도 있었지만 군의 환경친화적 정책 개념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철거하게 되었으며 생태 환경 이미지에 걸맞는 지주형식 등의 야광판을 관련업체와 공동 연구 중이다.
또한 금월교 ~ 학동교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200주를 금년 4월에 식재 했으나 가뭄 등으로 고사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식을 완료하고 일부 수형이 불량한 수목은 추후 교체토록 조치하겠다.
학동 앞 폐국도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현재 군내버스 등 제반 차량통행로 및 마을진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88고속도로의 폐도시기에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차량통제, 주차장 및 기타 편의시설 등 전국에서 유일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겠다.
* 문화재 보수는 보존의 시급성과 관광수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성산성 성곽보존과 등산객 안전을 위해 별도의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는?
☞ 문화재의 보존측면과 관광의 개발측면은 상호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앞으로 중요 문화재인 금성산성, 관방제림 등은 지속적인 보수와 관리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관광 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특히 전통사찰의 템플스테이(Temple Stay), 전통가옥의 민박사업, 홍보활동 등을 통해 관광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금성산성에 별도의 등산로 개설 제안에 대해 군에서도 성곽위로 걸어 다니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보수 구간 성곽위에 여장(女牆)을 설치할 예정이며 성곽 축조 구조상 등산로 개설이 여의치 않는 구간(例 동문→북문)에는 우선 위험 표지판을 설치, 등산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등산로 개설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에코랜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얻을 의향은?
롯데 에코랜드가 관광, 레저, 휴양시설로 서울 롯데월드처럼 위락시설로 포장되어 발표되었으나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역내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군과 (주)롯데기공은 금성면 금성리와 덕성리 일원에 골프장을 비롯한 놀이시설, 한옥호텔 등을 건립하기로 지난 10월 14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다.
회사측에서 군에 제안한 사업계획은 개괄적으로 금성면 덕성리와 금성리 일원 약 60여만평에 6단계로 나누어 10년동안 총사업비 4500여억원을 투입하여 골프장, 호텔, 놀이시설, 골프텔, 펜션, 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에서도 회사측 제안내용을 토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를 통해 당초 목표한 사업들이 성실히 추진되어 명실공히 내륙형 레저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회사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속에 본 사업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장애인등록 차량에 대해 실제조사를 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 자동차가 아닌 경우 일반차량으로 전환, 자동차세를 부과할 의향은?
☞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한다고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으며 자동차라는 과세물건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납세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 과세전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부당한 조세감면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장애인 자동차 일제조사시 감면의 적정여부를 더욱 세밀히 살피고 실제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전환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는 한편 부당함이 발견시 즉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 감면 자동차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정 진 의원
* 죽녹원 개발에 있어서 전문성에 입각한 체계적인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맹종죽 식재지 산죽관리, 남도대 방음벽 철거 후 대나무 식재 방안, 입장료 유료화는 시설과 볼거리를 어느 정도 구비한 후 시행할 계획은?
☞ 죽녹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의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맹종죽 사이의 산죽을 베어낸 것은 대나무밭에 죽로차를 식재하여 차나무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남도대학 담장문제는 생태도시,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군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지 않아 기 학교측과 협의를 통하여 철거 후 방음림 식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그리고 죽녹원 입장료 징수문제는 죽녹원 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해 대나무생태전시관, 화장실, 약수터, 정자 등 편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대나무공원으로 가꿔나가겠다.
* 대나무자원연구소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예산배정, 핵심연구과제 개발 등 방안 및 박물관 상가의 수의계약, 변칙 입점의혹에 대한 공정한 집행 운영과 신뢰회복 대책은? 또한 추후 공공시설내 판매점과 상가 계약시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 대책은?
☞ 현재 진행중인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 향후 발전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대나무박물관내 상가는 12동으로 지난 2001년 3월에 금년 3월까지 3년 기간으로 6111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죽제품 경진개회 수상작과 자료전시, 죽물생활실, 기획전시실 등 확대 배치가 요망되어 상가입주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박물관 2동을 전시장과 인테리어 장으로 사용하고 상가는 동일면적을 유지하되 기타매점을 축소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인테리어제품 전시판매장은 대나무 산산업화의 발전을 유도하여 대나무자원의 다양화로 대나무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한단계 높여 나가고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한국대나무 인테리어와 수의계약을 체결, 기존상가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대나무건축자재 및 실내인테리어 제품을 주로 판매하되 기타상품은 기존상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 관광객을 겨냥한 특산품 육성시책 수립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을 위해 농산물 종합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견해는?
☞지역의 특산품인 '대나무'와 연계하여 대나무 주걱, 젓가락 등도 제작했지만 실용적 면과 수공업에 따른 가격, 디자인 부분 등에서 기념품으로 개발이 다소 미흡했다.
앞으로 관광기념품 제작시 도는 물론 전국 단위의 관광 기념품 공모전 등에 우리지역 특산품인 대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 기념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입상작품을 지역관광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널리 보급해 나가겠다.
산지유통센터를 겸한 종합판매시설을 관내 농협 또는 광주원예농협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농산물 이동판매장을 관광객의 접근이 많은 유원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여 담양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담양의 중심축에 위치한 적당한 장소에 시설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광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노천시장 형태의 담양 농특산물 전시판매 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 택시운송사업구역의 지정 문제는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공통적인 문제이다. 군의 경우 지난 1983년 10월부터 택시운송사업 면허시 읍면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사업구역 재지정을 건의했었으나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군 전지역의 교통수요와 적정한 운행 차량대수, 지역실정, 읍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택시운송사업체 상호간의 이해관계 등 여러 여건과 요소 등이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시간을 갖고 면밀히 분석 처리하겠다.
* 도청이전에 대비해 생활권이 동일한 광주시에 편입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학군통합 등을 해결할 의사는?
☞ 도청이 이전되어도 담양의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살기좋은 생태도시 담양, 대나무 신산업화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 유입정책으로 고서 공동 택지 2,100여세대, 2005년 3월 백동지구 주공APT 260세대 개발, 금성 덕성지구의 롯데 에코랜드 개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0년 이후는 5만 인구의 붕괴선은 벗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로의 편입문제는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며 또한 이 문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앞으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로 현재로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
* 대나무 신산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참여가 가능한 신산업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대나무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15건에 3억8천여만원을 투입,결과에 따라 26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이중 상품화가 가능한 5건에 대한 특허 사용을 계약, 금년말까지 1억2천여만원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매년 10억여원의 로열티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나무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내년까지 대나무 신산업 로드맵을 작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나무 육종개발, 기능성 건강식품, 신약, 산업용 소재 등 고부가가치의 바이오상품을 개발, 상품화해 나가겠으며 이와 관련한 R&D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2006년도 Coex에서 대나무 박람회를 개최하고 2010년 무렵에는 군에서 세계 대나무 엑스포를 개최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권리화에 힘써 상품화와 접목해 나가면서 로열티 등 세수증대를 유발시켜 신산업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확보로 대나무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대나무 신산업화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수입산 대나무 신산업 제품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내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비슷한 루머(rumor)들이 회자되고 있어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공장과 농가 등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그러한 사실은 발견치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앞으로 대나무 신산업에 대한 특단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양대수 의원
* 예비비는 재정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출제한 부분에 집행된 사유와 근거는?
☞ 금년도 본예산 대비 1.92%인 25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6건에 7억 4천여만원을 집행했다. 이중에서 예비비 지출제한에 해당되는 딸기묘 냉해피해로 피해농가가 실의에 빠져있어 부득히 예비비에서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에 조금 못미치는 피해액의 45%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긴급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여 묘목을 구입 정식토록 했다.
또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상금 700만원 집행건은 심사과정에서 출품자중 1인으로부터 타 출품작의 건폐율에 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관련사항을 3월 30일에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회신에 따라 5월 10일 입상자 결정결과 당선작을 내지 않고 우수작 2점, 가작 2점으로 결정함으로써 추가 선정된 우수작 1점 시상에 따른 부족분 7백만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결과로 이후에는 예비비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 농촌의 빈집을 활용, 인구증대 효과에 활용할 방안은?
☞ 농촌빈집 활용방안으로 지난 9. 15부터 10. 15까지 한달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용가능 공가 206동에 대해 현황 카드를 재정비 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입지여건을 홍보하는 한편 수선비를 지원하는 등 빈집활용으로 농촌 환경정비 및 인구유입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겠다.
* 자치농정위원회, 정책자문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등의 운영이 부실한 이유와 축산 및 수출 유통부분의 예산이 매우 미약한 이유는?
☞ 자치농정위원회는 2002년말 군 실정에 맞는 농정계획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총 18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에도 14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지난해 생태도시담양 건설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를 겸한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국회 환경포럼,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총 12회에 걸친 실천의제선정을 위한 읍면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한 군민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 담양군환경대학 운영과 제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도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했다.
정책자문단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방향 설정은 물론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어 특별히 정기회 등을 개최하지 않더라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축산농가로부터 축산분야의 지원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있어 내년도에는 순수 군비로 축사환풍기지원 8000만원, 담양한우 명성획득을 위하여 7600만원 등 금년 보다 1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토록 하겠다.
* 대나무 축제 홍보보다는 대나무 신산업화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의견은?
☞ 대나무신산업관련 홍보 실적으로는 TV 방송 보도 27회를 비롯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 방송 13회, 중앙지와 지방일간지 등을 통해 496회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각종 인터넷과 잡지 및 회사 사보를 통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3분용 대나무신산업 영상CD 및 비디오테잎을 제작하여 주민들과 외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왔으며 KBC 특집 다큐멘터리 『대숲의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60분간 방영된 바도 있다.
앞으로도 KBC 광주방송 『대나무신산업 어디까지 왔나?』 프로그램이 12월중 지방 및 전국네트워크를 통해 대나무 신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방영될 예정이며 대중 홍보효과가 높은 TV방송의 전국 네트워크프로그램 적극 유치는 물론 라디오 CM 광고 실시와 함께 중앙지를 비롯한 지방지,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켓팅 홍보와 각종 유력잡지 (여성지 등)에 소개 및 내방객에게 선물시 대나무신산업 제품을 이용토록 하겠다.
* 면단위 복지회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무료 개방할 용의와 대전면 문화회관 운영 근거는?
☞ 복지회관내 사회단체등의 사무실 무료임대방안에 대해서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운영관리비 지원은 지금까지 임대수입으로 전기료, 난방비, 기타 소모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대전면 문화회관은 기존의 낡은 공회당을 2001년도에 군에서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 일부는 면민의 성금을 모아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 하였으며 담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대전면 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다.
▣ 문종석 의원
* 인구감소에 따른 중앙의 행재정적 지원감소 대책으로 교육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특구지정 및 기관단체 임직원등의 적극적 지도가 요구되고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복안은?
☞ 군에서는 뱀부월드, 시가사문화특구를 예비특구로 지정 추진단계에 있으나 특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겠으며 인재육성교육특구에 대해 현재 검토중으로 관련법령과 특화발전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타 기관단체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관된 각종 지역 자생단체와 협력하여 2005년에는 더욱 강력하게 주소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각종 인구유입과 관련한 인센티브시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운영 등 Task Force팀을 운영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공무원 가족 지역내 거주 및 인구유입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학교를 만들기 위한 명문고 육성과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발전 협의회를 잘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55%증) 추진하고 장수노인 생신 축하,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등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5년도에 설치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유적지에 대한 문화탐방도 확대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해 나가겠다.
노인복지기금 별도 조성 문제는 1998년 모든 기금을 통폐합 하도록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겠다.
* 대표음식점「Best10」선정이 청결 상태에 치우쳤다고 판단된다. 지역을 대표할 음식으로 선정되도록 시정할 용의는?
☞ 선정된 음식점 Best 10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아니며, 새로이 음식점을 개설한다거나 기존 업소에서 노력해 준다면 음식점 Best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연도별 예산을 책정하여 2년마다 선정토록 하여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향후 담양의 모든 음식점들이 주방 및 화장실에 대한 청결은 물론 업소 환경을 담양 이미지에 맞게 가꾸어 갈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
또한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들에 대하여 향후 음식문화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입맛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여 음식점 Best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할 계획이다.
* 대나무 신산업 계획 수립시 근거가 되는 대밭의 실태 파악을 언제 할 수 있으며 편성된 예산(1000만원)으로 가능한가? 또한 대나무 식재보다는 비배관리가 효과적이라고 보며 대나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은?
그리고 30～40년 전에 발생했던 대나무 개화(開花)병에 대한 대책은?
☞ 정확한 대나무면적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금년도 1000만원을 확보, 담양군산림조합과 2004. 8. 11일 용역 계약하여 현재 관내 전 면적을 죽종별로 조사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나무 신상품 개발과 기능성 식품 등이 상품화됨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지의 신규 조림과 함께 우량 죽림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100만원으로 42㏊, 금년에는 3500만원으로 50ha의 대나무 간벌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죽림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산지 죽림주변을 강도간벌(强度間伐) 육림사업을 확대 실행, 자연증식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대나무 신산업 관련 기능 및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전략적 대응 능력이 부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조직개편시 대나무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대나무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나무개화에 대한 특성, 원인, 징조, 형태,관리대책 등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여 개화로 인한 대나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최용기 의원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시 읍면 형평성 제고 방안은?
☞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읍면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등을 배정하여야 하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읍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는 등 지역여건 등을 감안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매월 선정하고 있는 “담양의 인물” 에 대하여 세미나, 기념식 개최 등 선양사업을 할 의향은?
☞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고 담양 인물 알리기를 통해 군의 역사와 문화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담양의 인물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한분씩을 선정했다.
선정된 인물의 선양사업은 송순 선생의 면앙정 주차장 개설, 정철 선생의 송강정 보수 사업 등 유물 유적 보수 사업과 이날치, 송진우 선생의 기념비 건립, 양산보, 박동실 선생님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 하는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했지만 몇분의 인물에 있어서는 선양사업이 미흡했다.
내년에는 미암 유희춘 선생님의 유물전시관 건립, 박동실 선생님과 관련된 우송당 이전 사업과 면앙정 정자 보수 사업은 물론 선정된 담양의 인물에 대하여는 세미나 개최 등 다각적인 선양 사업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
* 근본적 인구유입정책을 위해 고서 보촌지구 공동주택개발 등 택지개발 방향은?
☞ 보촌지구 택지개발은 공동주택개발및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사업 시행방법을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발주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앞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이지역의 최대 장점인 교통 요충지로서의 접근성, 광주시와 동일학군, 환경친화적인 생태전원도시 개발적지로서 대도시권 주변에 신 주거지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임을 적극 홍보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담양읍 비둘기 아파트 앞 국도와 신설 우회도로 사이의 3만5천여평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택지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시 사업 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14건) 후 사실상 중단된 5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대덕면 공설묘원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이 추후 희망할시 공설묘원 조성을 하거나 타용도 활용을 검토중이다. 담양호 하부광장 주차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번지점프 등 하부광장사업을 수상레저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추경예산에서 삭감, 현재로서는 주차장 매입 계획이 없다.
공공도서관 부지 교환은 종합실내체육관건립에 부족한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감 소유인 남도대학 부지 및 남산공원부지 148,867㎡를 교환취득하고 군 소유인 담양공공도서관부지 4,867㎡를 교환처분할 계획이였으나 남산공원부지 관리자인 담양동초등학교의 의견을 타진한 바 '교환대상 임야 전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금액을 동초교 교육시설에 투자할 조건이 선행될 경우 교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 관계자와 교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로 교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창평면 전원주택단지는 전원주택 개발예정지의 토지 소유자가 매매가격 과다 요구와 농업진흥구역 미해제 등으로 인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문형 전원주택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후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동정자마을 이주민 공동주택 부지는 문화재청의 연차계획에 의거 국비를 지원받아 이주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주민들이 마을 인근 토지매입 및 택지개발을 군에서 일괄 추진하여 개발원가에 분양을 요구하고 있어 이주민 자체적으로 토지매입 후 군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개발원가에 분양할 수 있도록 잠정합의 후 현재까지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다.
* 각종 신규 국도비 사업 신청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의향은?
☞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규모가 있는 신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사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회와의 공감대 속에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