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쌀 수입개방과 수매제 폐지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의 활력회복을 위해 농업문제를 농가소득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도 차원의 주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에 정책 반영토록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촌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 의료 등 복지 및 생활여건이 도시의 절반 수준에도 미달한데다 이농현상이 지속돼 농촌지역은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도시지역은 인구과밀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업문제를 산업정책이 아닌 농촌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도는 우선 근본적인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의 경우 농업소득 손실보전 차원에서 직접직불제의 지원단가 인상 및 밭농업 등 다양한 직불제의 조기도입과 재해보험제도를 모든 농작물은 물론 농업시설물, 축산 등 농업전반으로 확대하고 순보험료 국고보조율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확대와 친환경농업연구소 설립, 농업인 상호보험제도 도입, 풍부한 농·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물농업·식품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으로는 식재료비 국고지원과 1면1교의 첨단학교로 통폐합, 1시군 1개명문고 및 2-3개 명문중을 집중육성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입학정원 특례배정을 현 3%에서 5%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어촌 문화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의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인터넷 사용료 감면, 그린 투어리즘 연계.개발, 전원마을 조성 확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전통한옥과 민박.펜션 등도 지원과 융자가 가능하도록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복지여건 개선으로 농촌 건강증진 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해 시범운영하고 농어촌 복합노인 복지단지 생활권역별 건립 운영,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국고지원 확대, 농어촌 버스지원사업 확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특히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해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시설과 직불제 차등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농어촌지역 공장설립 부지면적 기준 폐지, 마을 다목적 공동작업장 건립지원, 농어업 예산의 포괄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같은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 최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농림부 등 중앙 10개 부처와 한나라당 대표와 자민련, 민노당 등 지역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책반영에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