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태풍 등 거대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떠맡기로 했다. 또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국가가 보험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토록 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과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돼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 태풍'루사'와 2003년 '매미'등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 민간사업자는 모두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재보험제 도입으로 민간 보험사가 참여하여 온정적 손해평가를 줄일수 있어 재해보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쌀 등 다른 품목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