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국회의원(담양·장성·곡성)이 지난 2003년에 이어 또다시 농어촌 면세유 기한연장 법안을 제출, 농어민을 위한 변함없는 농정정책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2005년 6월에 끝나는 면세기간을 오는 2008년 12월까지 연장토록 하는 농어촌 면세유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농산물 시장개방과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요구했다.
농·어업 기계용 유류의 면세제도는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유류가 농어민의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농어민의 부채절감과 농가경제에 적지않은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만 1조5591억원이 면세된 농어촌 사용 유류의 면세기한 연장은 농어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감안, 지난 2003년 김효석 의원은 농어촌 면세유 기한연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농·임·어업인이 농업기계, 어업용선박 등 농·임·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등의 면제기한이 오는 2005년 6월말까지 연장됐고 곧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국제 유가인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2001년말 대비 82%나 상승해 인상분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만약 농어촌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나마 어려운 농촌소득을 지탱해 주고있는 시설원예 농업은 난방 및 동력비 부담의 증가로 농작물 입식 자체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며 영농생산비 증가로 개방을 앞두고 있는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우려를 안고 있다. 현재 면세유류는 농업용 동력기계인 트랙터·콤바인에서 난방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40여개 기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어촌에 대한 혜택규모도 2001년 1조1345억원에서 2003년 1조559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시중가격의 37%수준에 불과해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앞으로 농어촌의 경제적 충격과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김 의원이 면제기한을 오는 2008년 12월말까지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촌 회생에 시의적절한 정책 추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