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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장애인 지원 현실화 촉구健保 장애인 지원 현실화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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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보조금 수년째 제자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의 재활보조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수요가 많은 품목은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비현실적으로 책정해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단은 지난 97년부터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기준금을 책정해 80%까지 보조하는 재활보조구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은 사업시행 초기인 7~8년 전 책정된 금액을 현재까지 인상을 시키지 않는 데다 욕창 방지품 등 수요가 많은 품목은 아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장애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 손목뼈나 손바닥뼈가 상실된 경우 착용하는 ‘미관형 손의지’는 공단은 기준금을 8년째 16만원으로 책정했으나 판매가는 30~4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철휠체어 역시 기준금은 수년째 30만원이지만 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접이식 제품은 보장구 판매점에서 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수요가 많은 점자타자기, 스크린리더, 욕창방지방석, 전동 휠체어 등은 아예 의료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장구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체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보장구 지원이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현실성을 잃어 대부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현실화를 요구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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