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착수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반드시 심사토록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투·융자심사대상은 시군자체심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이상 30억미만사업을 비롯해 도심사로는 30억이상 200억미만사업과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2개 시군이상 관련되는 10억원이상 신규사업 등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심사를 이행해야 한다.
또 중앙심사로는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 투,융자사업과 10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및 외국에 투자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도는 이를위해 심사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는 매년 4월30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하반기는 매년 10월15일 이전까지 심사를 완료토록 시군에 시달하고 앞으로 심사별 기준을 특성과 기법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구축키로 했다.
또 심사를 통해 사업추진 도중 중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가용재원 범위내로 사업선정을 한정함은 물론 대체시설 활용 가능성, 인근 자치단체와 중복투자 여부,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은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법정·행정절차 이행, 주민협의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차기심사를 통해 반영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조사용역의 선행이 가능하지만 50억원이상 공공청사 및 공용청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해 투자심사를 의뢰토록 했다.
한편 전남도는 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일선 시·군의 경우 시상과 인센티브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해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