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란 무엇일까?

‘사람’ 글자를 압축하면 ‘삶’이다.

삶이란 윌리엄 베버리지의 사회복지보고서 문구에 나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육체적 · 정신적 활동이며,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찾는 일이지 않나 생각해본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중국 고전 서경의 홍범편 오복(五福)에 비춰본다면 수(壽), 부(富), 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다. 즉 오래 살며, 부자로, 건강하게 살면서, 남들에게 덕을 베풀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누구나 오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삶의 뒤안길에서서 보면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무한경쟁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국가 간, 국민 간 빈부의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어, 삶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 구제해 주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책임이고, 그 재원은 대부분 국가 조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따라 복지수준은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연금법(1960년), 생활보호법(1961년), 아동복지법(1961년),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국민기초생활보장(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2007년) 관계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1986년까지 정부예산중 보건복지부에 3%이하로 편성되었고, 공공사회지출(SOCX)은 1990년 GDP 대비 2.6%에서 2020년 14.8%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아직은 OECD 평균인 2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보장이 아동 사회보장, 실업보장, 산업재해보장, 건강보장, 장애인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 장기요양보장, 문화보장, 사회안전망 등으로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인간의 기대 여명과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 환경적요인, 의료접근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겠지만 복지수준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공적연금에의 가입기간이 짧아 급여수준이 낮거나 아예 가입자체를 하지 않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이 노후빈곤에 빠지고 있다.

2024년 11월말 현재 담양의 총인구는 45,928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814명으로 전체인구의 35%를 차지하게 되었고, 매년 노인 인구가 1%씩 늘어나는 추세와 기대여명이 83.6세이고 건강수명이 72.5세인 점을 감안해 보면 2040년에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50%를, 2070년에는 80%를 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이러한 고령사회에서의 보건의료, 돌봄, 노동, 연금 그리고 재정문제 등에 대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가족형태의 다양화, 저 출생 과 초 고령화, 지역인구소멸들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는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65세 이상이 되어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경제활동에 있어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젊은 노인들은 노인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 중 생물학적 노화 덜 진행된 상태에서 사회적 노화를 강요받으면서 부수적으로 심리적 노화가 촉발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계속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민복지 수요는 증가추세인 반면에 그에 따른 재원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면 각종 복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노인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젊고 건강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읍면동에 그런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현행 건강 요양보험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농촌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일상을 보면 대개가 노인당에서 할 일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거나 아예 집에서 밖에 나오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건전한 생활로 즐거움을 주고 보다 더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제공과 건강관리를 해준다면 건강한 노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회서비스분야는 여성의 정제활동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며 공리 돌봄 체계 내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건강한 여성 노인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읍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노인들이 즐기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유지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는 다양성 충분성이 부족하고 선택적인 조건이 부여되는 경우에도 시설과 병원중심의 모델을 지역사회중심 생활모델로 개편해 나간다면 돌봄 대상 노인의 삶이 질이 향상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