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법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시행

담양군이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9일까지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257개소(법인세 신고 농업법인 240개소, 부동산 거래내역이 있는 농업법인 70개소, 농지소유 농업법인 7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실시되며 행정자료 상 부동산업 영위 가능성이 높은 법인 3개소가 중점조사 대상이다.

조사 방법은 행정자료 활용을 우선으로 해당 농업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이어 현장 방문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주요 조사 항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 법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등이다.

군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설립요건 미충족:조합원수, 비농업인 출자한도)을 하고 중대한 사항에는 △과태료(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 실태조사 불응,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를 부과하거나 △해산명령 청구(설립요건 미충족 후 1년경과, 사업범위 위반, 1년이상 미운영) △과징금·고발(농지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 영위)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은 또 장기 휴업·폐업·소재 불명·일반법인 전환 등으로 조사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와 보조금·융자 등의 정책 지원 수혜를 중단하는 등 위법 사실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농업인 및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적법한 운영 실태와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 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