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 선고 12월 8일

이병노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군민들께 사과했다.

이 군수는 “먼저 저의 재판으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재판을 통해 소명을 충분히 했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담양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노 담양군수 등 9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벌금 150만원~3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피고인(당시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선거를 앞두고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나머지 피고인은 이 군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수사받자 이 군수가 대리 선임해준 변호사비 대납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이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신인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며 “처신이 경솔했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담양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군수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검찰 구형과 이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