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납골시설 신고수리 관련 서류 검토 중

납골시설 토지주 ‘산림 훼손’으로 검찰 송치

담양군이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에 대해 행정절차 상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대덕면 문학리 납골시설 신고수리와 관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반에 대한 고문 변호사와 법무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 절차상 착오 등 문제는 없었는지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 갔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대덕면 문학리 빛고을추모공원의 행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혹시 모를 착오 등을 살피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현재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향후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담양군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사전 납골시설 설치 이행 통보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규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봉안시설에 대해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 생성 이후에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신고 서류를 구비하고 장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이에대해 군은 장사법에 따른 봉안당의 설치신고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는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사설 봉안당의 설치 신고 시 건축물이라 하여 반드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싸워온 대덕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과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이 담양군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담양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성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담양군의회 최모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마을 주민을 협박해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오모씨를 강요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다.

또한 봉안당 실제 소유자인 고모씨를 비롯한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3명과 동업자 임모씨, 손해사정인 최모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빛고을교회 대표자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산지관리법 위반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교사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빛고을추모공원' 사업부지 내에서 산림을 훼손한 고 모씨를 고발했다.

군은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신고 이행수리 후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를 진행 중에 사업장 내 일부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적발해 토지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주가 시야 확보를 위해 벌채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납골시설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즉시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대나무를 벌채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