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관련 자치법규 개정 추진키로

최근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기존 3자녀에서 2자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이 다자녀 지원 관련 행정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지원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다자녀 가구의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양군 역시 다자녀 가구 지원 시 2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다자녀 혜택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마련을 포함, 행정적 절차 소요 등으로 인해 급격한 혜택 변화의 체감은 어려울 전망이다.

담양군 다자녀 지원 관련 주요 자치법규 현황으로는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시행규칙(다자녀 기저귀 지원:셋째이상 24개월까지 월 64,000원 지원)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사용료 감면: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가구 월 사용량 10톤(7,670원))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사용료 감면: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가구 월 사용량 10톤(3,600원))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아동복지시설 이용대상:3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9세이하 셋째 이상의 자녀) 등이다.

군은 기존에 제공해 왔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나, 아동복지시설 이용,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2자녀 가정에도 제공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군은 소관부서별 추가 소요예산을 비롯한 세입 감소분 추계 및 실효성 검토와 함께 다자녀 지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남지역 타 시군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고흥군의 경우 2자녀 출산가정에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발급하고 각종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는 2자녀 이상 출산한 엄마에게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출생시 50만원, 첫 번째 생일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담양군에 따르면 다자녀 혜택 지원대상이 느는데 맞춰 무작정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다자녀 혜택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면 기존 3자녀 가정과 2자녀 가정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어느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늘어야 할지 이를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란 추정이다.

한편 정부의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 확대 소식을 접한 일부 군민들은 “경기 불황속 육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담양군이 발 빠르게 다자녀 혜택 지원 확대를 시행하길 바란다”는 바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