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명성 및 투명성 제고

담양군이 주요정책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제2차 ‘국민신청실명제’를 접수받는다.

군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은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창구를 마련해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해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관련자와 그 결정과정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공개대상 정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상반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에 이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2차 실명제 접수를 받는다.

대상사업은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으로 비공개대상 사업은 제외된다.

신청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담양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에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적어 내면 된다.

제출방법은 우편(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방문 및 이메일(hilda@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공개 신청한 사업은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사업을 선정한 뒤 9월 중 담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