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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묘지 특별 단속 추진郡, 5월까지 현장확인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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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4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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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담양군이 청명·한식을 전후로 불법 묘지 이장·설치를 막기 위해 강력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최근들어 관내 대규모 가족 및 문중형 묘지 조성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심각성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주민인식 개선과 불법묘지 확산방지를 도모한다.

이에 군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불법묘지 특별 단속 및 홍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묘지 설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미이행 묘지조성 행위 ▲기존 묘지 정비 시 신고·허가 절차 없이 묘지면적 확장 행위 ▲개장·매장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며, 특히 종중형·문중형 대규모 조성 분묘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그간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휴양기능 증진 목적에 따라 꾸준히 조성된 등산로 및 임도의 개설로 산 중턱까지 중장비 접근이 용이해져 넓은 묘역을 조성,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축대를 쌓아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시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생태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신고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달 22일~23일 양일간에 걸쳐 담양읍 가산리, 수북 두정리 일원 불법묘지 특별단속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데 이어 불법묘지 설치실태 및 홍보용 항공영상(드론)을 촬영한바 있다.

군은 또 최근까지 이장회의 자료배포, 현수막 게첨, 군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불법묘지 설치 금지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최근 YTN 방송의 불법묘지 실태에 대한 취재에 동참했다.

군은 불법묘지 이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5백만원, 연 2회 이내) 부과 및 고발조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불법묘지 적발 시 엄정한 행정조치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무지로 인해 주민이 불법묘지를 설치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아름다운 생태 경관 보존을 위해 갑향공원 및 오룡공원을 조성하는 등 민선 3기 이후 매장 위주의 장사 제도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고 친환경 자연장지 및 봉안 중심의 장제문화 유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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