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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남도 감사 무더기 적발69건·38명 신분 및 33억8천만원 재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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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5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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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입찰계약을 비롯한 인사운영 부적정 사례와 축제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하는 등 부적절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담양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69건의 부적절 행정행위를 적발해 38명에 대해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도록 했으며 33억 8천만원을 회수·추징·감액하도록 했다.

부적절 행정행위를 보면 담양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참가적격자에게 입찰서 제출 마감 7일 전까지 입찰 참가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하지만 입찰 참가 통지 없이 지명경쟁입찰을 공고해 개찰 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1순위 업체를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입찰 참가 통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양군은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했다.

이번에는 기존 입찰공고 1순위 업체가 담양군의 재공고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17~ 2019년 대나무 축제와 산타 축제 추진위원회에 축제 경비 28억원을 지출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행사 대행 용역 등 6억원이 투입되는 일부 사업 대상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 도지사의 허가 없이 1억여원의 기부금품을 받아 축제 관련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사 운영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2018년 8월 행정 6급 승진임용 범위를 10위에서 16위로 확대하면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직원이 승진임용됐다.

2017년에는 근속승진 심사 당시 7급 재직 기간인 12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직원을 근속승진 임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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