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주민 이모씨 1심판결 불복, 곧바로 항소

농수로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이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 농어촌공사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자 원고 이씨가 이에 불복, 곧바로 상고함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담양읍 백동리 주민 이모(67)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농수로를 건너다 관련 시설에 빠져 중상을 입었다.(관련기사/본지 2018년 2월 23일자 보도)

광주지법(민사9단독 이수민 부장판사)은 최근 이씨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어촌공사는 이씨에게 107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2879만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9월 29일 낮 시간대 자동차를 운전, 담양읍 한 지역을 지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웠다. 이어 논과 논 사이 풀이 우거진 곳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차도와 논 사이에 있는 농수로를 건넜다.

이씨는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둔덕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 그 밑에 있는 농수로 관련 시설을 발견하지 못하고 빠졌으며, 이로 인해 인대 파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 뒤 농어촌공사는 주변 도로에서 논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높이 1m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제초작업도 벌였다.

이씨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시설 근처의 수풀을 제거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농어촌공사가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했다’며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시설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근처 농지 소유자에게 관리의무가 있다. 논으로 통하는 농로가 따로 있다. 사고 장소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다’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근처 농지 소유자가 법률적 관리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 현장 검증 결과 사고 지점은 사람이 통행할 수도 있음을 넉넉히 예측할 수 있는 장소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시설의 깊이가 1.8m에 달해 사람이 추락,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한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농어촌공사는 그 옆에 위험 표지판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씨가 사고를 당한 농수로 맨홀은 큰 도로에서 불과 5~6미터 거리에 있는데다 농로, 농수로가 함께 이어져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당시 덮개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야간 또는 여름철 무성한 수풀로 식별이 잘 안되면서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다만 “사고 장소 근처에 사는 A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걸어가면서 발밑을 잘 살피지 않은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주민 이씨는 “농수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가 농수로의 방호조치를 해놓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농수로 시설 안전사고 예방 의무가 있는 농어촌공사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담양읍 백동리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 주민 이씨는 이번 농수로 추락 사고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치료비 마련과 이에 따른 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생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