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이행기간 임박, 미완료 농가 추진 독려

담양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90%대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그 동안 추진해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90%대를 웃돌며 순항하고 있다. 이는 전국 완료율 54.2%(2020년 4월말 기준) 보다 훨씬 높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의 위법사항을 없애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담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165곳이며, 이 중 86%인 142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미완료농가 23곳 중 5곳이 현재 적법화를 추진 중으로 2곳은 폐업예정이다.

군은 적법화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미이행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농가 현장방문 및 농가 1:1 면담을 통한 해결법을 찾는 등 추가이행 기간 만료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측량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타법저촉여부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 중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이행기간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미이행 농가 적법화 점검 등을 통해 적법화를 독려하며 관련법에 따른 불이익 해소 및 축사농가 소득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도 추가 위법여부를 확인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현재까지 적법화 미완료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군의 행정력을 집중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우사, 돈사 등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용량을 고려한 가축사육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담양군을 비롯한 대다수 농촌 지자체가 무분별한 축사의 신축, 증축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고,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가축사육에 대한 지역별 적정 면적·두수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가축사육 총량제 도입 규정(가이드라인 설정)을 마련키로 하고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실시한 담양군 축산총량제 조사연구 용역을 토대로 담양군 축종별 총량을 산출한 결과, 한우 27,434두, 젖소 704두, 돼지 37,673두, 닭 1,175,900수, 오리 260,037수로 나타난 가운데 한우 농가당 적정 사육두수는 150두인 것으로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