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민 주택 초근접 시공으로 울타리 훼손, 땅꺼짐 등 피해가 발생하며 민원 야기

▲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수북 나산 상촌마을 전원주택단지 공사 현장

원주민 주택 초근접 시공으로 땅꺼짐 등 피해 발생 민원 제기

수북면 나산리 친환경 한옥마을 인근 임야에 철근 콘크리트 등 반환경적인 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데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주변 마을 형태도 고려하지 않은 채 난개발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전원주택 단지가 원주민 주택과 초근접으로 건축되면서 인접 주택의 울타리 훼손, 땅 꺼짐 등 피해가 발생하며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담양군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설계변경을 통해 개인 사업주가 수북면 나산리 상촌마을 임야 5400여㎡에 2층 규모의 전원 단독주택 8동을 본격적으로 건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전라남도 지정 한옥마을로 엄격한 규제 아래 한옥 10채가 신축돼 철근 콘크리트 및 시멘트 등 반환경적인 재료 사용의 규제는 물론 담장까지 규제해 환경과 조망을 우선시했으나, 사업주는 이를 무시하고 정반대로 콘크리트 주택단지를 짓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임야 절개지의 철근 콘크리트 옹벽 및 보강토 옹벽을 시공하면서 한 차례 무너진 뒤 재시공해 구조적 안정성 및 부실시공이 의심되고 있다. 심지어 옹벽 배수면의 지하수가 인접 한옥의 석축 화단 아래로 유입되면서 석축 화단의 붕괴와 한옥 기둥 기초 옆 지반 침하까지 진행되고 있어 한옥 전체 구조물의 뒤틀림이 발생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택지개발과 개간 등 난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으로 마을 주변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사업주의 주택 단지 조성이 해당 마을 주거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개발 행위인데도 기존마을 형태, 지역 특성,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보다 원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공사를 마구잡이로 진행해 원주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주민들은 ▲임야 개발행위시 경사도 25%이내 준수 여부 ▲건축행위 면적 대비 도로확보 적정성 여부 ▲절개지 옹벽시공 구조적 안정성 여부 ▲인접 주택과의 초근접 시공에 따른 피해(조망, 일조, 사생활 침해, 빗물유입, 땅꺼짐 등) 발생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 상촌 한옥마을 원주민 40여명은 최근 반환경 주택 단지 조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 서명을 받아 담양군에 제출하고 개발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군은 건축법상 인접 주택과 대지 경계선에서 50cm만 떨어져 신축하도록 규정됐고 해당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통상 전체 건설 면적이 1만㎡ 이상에 대해 개발 관련 주민 공청회를 해 오고 있어 5천여㎡ 면적이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북면 나산리는 삼인산 지맥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내려와 동, 서, 북쪽은 구릉지를 이루고 여러 곳에서 지하수가 솟아나고 있고 마을을 죽림이 감싸고 있어 주거지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