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흥업소·PC방 등 흡연 여전
홍보·계도보다 적발위주 단속 필요
금연지도원, 권한없어 흡연자와 다툼도...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금지가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지만 공공연히 흡연이 이뤄지면서 공공장소 흡연금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커피숍이나 일반 음식점 등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금연이 정착돼 왔지만 유흥업소나 PC방, 노래방, 공중목욕탕 화장실 등에서는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인해 비흡연자의 피해가 여전해 군 보건당국의 단속과 계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관내 한 공중목욕탕의 경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업주에게 항의하거나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지만 정작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중이용시설 내부뿐 아니라 공공시설 인근이나 군내버스 정류장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연지도원 제도를 지난 2015년 7월부터 운영, 금연 환경 조기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시설의 시설이행 기준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1157개소, 담양군 조례지정 금연구역 29개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1개소(담양읍 별해리 아파트), 담배소매업소 360여개소 등을 단속 중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담양군 조례구역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 흡연자도 마찬가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점검(3386건)한 결과 총 32건에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점검 3073건) 들어 총 7건에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단속방식의 실용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흡연을 적발하고 막는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금연지도원은 흡연행위자 단속 시 보건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위반행위 확인 및 사진 촬영 →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순서로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대부분 흡연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어찌할 방도가 없다.

이와관련 주민 A씨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전면 확대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PC방, 공중목욕탕 화장실 등에 대한 흡연은 여전한 것 같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 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흡연 당사자는 물론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기 업소를 찾는 손님을 봐주어야 한다는 온정 의식이 법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당국의 정책이 흡연에 대한 해악만 홍보하고 계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금연 노력이 병행돼야 금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증하듯 공공건물과 음식점 등의 흡연금지구역 지정에도 지역사회의 담배 소비는 크게 줄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제에 홍보와 계도보다는 적발위주의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흡연금지구역 내 흡연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한번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