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 법령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특히 사무실이나 PC방, 음식점은 물론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서까지 흡연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나 불법 흡연 행위에 대한 행정 기관과 경찰의 단속은 수박 겉 핥기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과 공중 이용 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PC방 등은 일정 부분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금연법)을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정착은커녕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당국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당이나 PC방 등 업소에서는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비흡연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 흡연자들을 위한 별도의 흡연 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없는 등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주부 이모씨는 “음식점 중 금연 구역이나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에게 금연을 자제하는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며 “관공서 마저 금연석 설치를 하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필식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