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형식 군수가 군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원 의원·이정옥 의원·이규현 의원·김정오 의원 질문
최형식 군수 및 실과소, 3차 본회의에서 답변

담양군의회(의장 김기성)는 제266회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 수장과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박종원 의원, 이정옥 의원, 이규현 의원, 김정오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걸쳐 총 16건을 질문했으며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각 실과소는 지난 14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이에 따른 답변에 나섰다. 본지는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집행부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박종원 의원
질문1)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대책은?
답변)우리군에서는 축구장 7면, 야구장 2면, 게이트볼구장 14면, 테니스장 6면, 풋살장 3면과 종합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과 초중고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14개소, 동네 체육시설 249개소 등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광주호 하부에 고서 생활체육공원과 한재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영장 건립사업은 현재 45%의 공정률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
며, 수영장을 포함한 홍수조절지 인근에 담양 복합휴양레저타운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생활체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전국단위 행사 8개 종목과 도 단위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다.

질문2)다문화가정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은?
답변)현재,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068명으로, 이중 베트남 등 11개국에서 287명의 이주여성이 1,138명의 다문화가족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조기정착을 위해 힘써 왔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의 언어발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언어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문화 가족의 거주시설이나 복지센터 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하여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질문3)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답변)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담양읍 구도심을 해동주조장의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 재생사업과 담빛길 조성 등 문화 융합사업을 통해 죽녹원과 메타길 등의 관광객을 끌어 들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군에서는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주민들과 상가 운영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수 차례 실시하였으며, 사업 시작단계부터 민간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관 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이 가미된 담양다움의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담빛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문화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거점 리더를 적극 발굴 육성하겠으며, 성공적인 문화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쓰담길, 생태문화 거리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

●이정옥 의원
질문1)안정적인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먼저,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생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우리군은 630ha의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재배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와 병해충 공동 방제비,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하여 생산비를 보전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쌀 재배에 따른 수확 감소분에 대한 보상으로 출하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둘째,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시설하우스의 화재원인은 주로 비규격 전기용품 사용과 각종 전기시설 과다사용 등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군도 연간 2~3건의 시설하우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한 화재 예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예 및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교육 등 화재예방 지도에 나서겠다.  셋째, 농가 일손부족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집약형 복합영농과 인력의 연중 수요보다는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업의 특성상 농산업분야의 인력부족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만여명이 참여하여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2)농촌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향후 대책은?
답변)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와 사업간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난 7월부터 부서 실무자간 간담회 정례화, 관계공무원 협업화를 위한 워크숍 등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앞으로 운영능력 향상과 마을 리더 육성을 위하여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 사업, 마을리더 아카데미, 찾아가는 마을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 주민의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강화에 힘쓰겠다.

질문3)도시가스 공급 대책은?
답변)도시가스 공급은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담양읍 시가지 권과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메타프로방스, 대전면 소재지 등에 사업비 155억 9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48.5km 구간에 공급을 완료하였다. 질의하신 관광지 주변 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죽녹원 주변인 향교리는 기 공급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메타프로방스 인근 마을인 남산리 1.48km는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며, 학동리도 경제성분석을 통해 공급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지난해 8월 군 전체적인 도시가스 공급 로드맵 수립 결과, 향후 첨단문화복합단지 19.6km, 담양읍 미공급지역 및 면 소재지 공급 67km, 소재지를 제외한 면지역 확대 공급을 위한 161km에 총사업비 1,2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3월에 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비지원의 근거조항은 있으나 세부 시행계획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부처 및 국회에 국비지원을 건의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으나 별 다른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조속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효율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규현 의원
질문1)담양 개발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무분별한 기업체의 개별 입지에 따른 난 개발을 방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2월 현재 20개 기업이 계약완료 및 심사 중에 있어 분양률은 20%에 이르고 있다. 관내 증설이 필요한 기업체와 광주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700여 공직자가 적극적인 입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입주 희망에 따른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완전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중 착공예정으로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1,452세대, 3,63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명품 전원도시로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질문2)사업소 성격의 교육지원 조직신설에 대해
답변)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큰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나눔을 통해 수준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올해 진행중에 있는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조직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서간 유사기능에 대한 조정을 통해 업무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군민의 행정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 시 평생학습 추진 전담 조직 설치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실과를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조직설치를 보류하였다.

질문3)쌀 경영안정대책비 확대 지원 방안 등 군 농업정책은?
답변)먼저, 쌀 경영안정대책비 확대 지원 방안이다. 내년 예산에 군 자체사업으로 1ha이하 소규모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벼 경영안정 대책비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업분야의 연구와 혁신방안에 중점을 두고 작목전환, 도농간 계약재배 등 농가 소득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농업회의소 기능 활용 방안이다. 농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농정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창조농업 토론회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정책에 반영해 왔으며 담양식 창조농업을 선도하게 될 민간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방안이다. 우리군은 현재 농촌경관 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담양읍, 창평면, 고서면 등 4개 지구에 74.5ha의 경관단지를 조성하였다. 경관단지는 단순히 볼거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무월마을, 시목마을 등 9개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 메타프로방스 등 주요 관광지는 물론, 대규모 농특산단지 주변 농경지를 중심으로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지역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음, 농산물 소포장과 가공식품의 활성화 방안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실은 330㎡ 규모에 즙 제조시설, 동결건조기 등 32종의 가공기기를 설치하여 올해의 경우 딸기재배농가 등 200여 농가가 이용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담당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가공사업장 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119명에 대해 식품제조
실무교육과 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질문4)기록유산 조사작업 및 향토역사박물관 담양유치 의향은?
답변)2018년은 담양 정명 천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과거 천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해지지 않아 이를 찾는데 여러 한계가 있는 현실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거 천년을 조사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 우선 내년에는 담양 옛 도읍지 기본조사와 담주산성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우리군 최초 도읍지로 알려진 무정 술지현과 창평현, 금성 원율현 등에 대해 연차적으로 조사 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면 태목리 유적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용역결과 동 지역은 마한시대 대규모 집단 취락지가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인 학술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면 유적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역사문화유적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습지와 연계한 복합생태 문화유적 성격의 역사 체험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질문5)무등산권 지질관광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질트레일 구축은?
답변)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희귀한 지질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공원화한 지역으로 국내에서는 제주도, 울릉도 등에 이어 6번째로 2014년 12월에 인증받았으며, 지난 11월에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을 한 바 있다.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은 총 면적 246.3㎢ 중 우리군은 약 7%인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지질공원은 우리군 전체를 신청하였다. 현재 광주광역시 및 화순군과 연계한 지질탐방로를 새로이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 생활권 선도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우리군 지질 및 비지질명소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심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질문6)마을단위, 공동주택 단위의 클린하우스 설치 의향은?
답변)우리군은 4개의 자원종류로 구분된 분리수거함 45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자원재활용 및 깨끗한 생활환경 구축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미설치 마을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질문7)대전면 소재 한솔페이퍼텍의 합리적 이전방안은?
답변)현재 한솔페이퍼텍 공장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장소적, 법적인 문제로 인해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솔페이퍼텍 이전문제를 주요 장기 추진과제로 정하고 업체측과 이전방안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이전방안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정오 의원
질문1)담양 미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은?
답변)먼저, 공교육 환경개선 및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에 따른 교육성과를 말씀드리겠다. 공교육 환경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는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 학년도 말에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다음 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담양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계발과 교실수업을 혁신하여
공교육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압박에 따른 대책과 재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전국 소규모학교 510곳을 통?폐합 추진한다는 교육부의 권고가 있어 상당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방침과 별개로 1개면 1학교의 원칙과 학부모 반대시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높아져가는 교육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전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담양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 등 중장기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다음으로, (가칭)담양교육발전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우리군과 담양교육지원청에서는 2010년부터 군의원,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구성된 “담양교육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분기별로 지역교육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담양무지개학교 교육지구 계획에 따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무지개 교육지구 교육협의회”를 2015년 5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교육에 대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소통 방법을 통해 교육현안문제와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2)출연금 지원에 따른 개선방안은?
답변)우리군은 2017년 세출예산 계상액을 기준으로 담양군문화재단, 담양장학회, 담양군복지재단 등 3개의 출연기관에 대해 33억여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의 의무 조항이 없어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출연금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14년 9월 시행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지도를 부탁드린다.

질문3)각종 행사 및 축제 개선방안은?
답변)축제나 행사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순기능이 많지만, 유사하거나 대표성을 상실한 축제나 행사로 인해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저도 행사의 축소 및 통폐합에 동의한다. 따라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유사, 중복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통?폐합 및 일몰제를 실시하고, 독창성과 대표성이 있는 행사와 축제 위주로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행사와 축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