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농업 6차산업화 도모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돼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농업·농촌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농지전용허가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한다.

개정안에는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해제 가능 면적이 2㏊이하에서 3㏊이하로 확대했다.

또 농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시설 취급범위를 기존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판매시설 면적상한을 3000㎡에서 1만㎡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전체시설면적의 30%범위 내에서 공산품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등에만 설치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등에도 허용했다.

마을공동에만 허용됐던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를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에게도 허용하고 응급의료헬기장·주민대피소·가축방역거점시설의 설치 허용했다.

농업보호구역 내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도 추가된다.

농지전용허가 시설의 면적상한도 현장수요에 맞게 개선된다. 종교시설·수련시설은 1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승마장·운동시설은 1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조회해 신청자의 소유농지 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납부자 편의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