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양허안 의무수입 규정 삭제
“관세율 협상대상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개호 국회의원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일 더민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오는 6월7일 밥쌀용 쌀 2만5천톤을 포함, 의무 수입물량 7만톤 입찰·구매 계획을 공고했다”며 “이는 농민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 또 “정부는 2014년 9월 WTO에 수정된 양허표를 제출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30% 규정을 삭제해 수입의무가 없음에도 쌀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는 쌀 관세율은 WTO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협상대상도 아닌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는 것은 결국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즉각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산지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대 국회 상임위로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농촌 출신이 비례대표 포함 4명 뿐이어서 농해수위 배정이 무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