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진신고 및 적법화 절차 이행 독려
2018년 3월까지, 건폐율 적용 완화 등 혜택

담양군이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관내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다.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 주요 내용은 건폐율 적용 완화,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군은 최근 관내 축산인 104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불이익 처분이 따르고 있지 않지만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폐쇄ㆍ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축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8년 3월까지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관련 군 친환경농정과 관계자는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축산농가들이 미리 군청 인허가 부서를 방문해 예상되는 이행강제금 등 비용 산출을 통해 경제적 소요비용 예측과 자신의 축사가 적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중도 포기사례 없이 적법화 절차를 이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현황측량 ▲불법건축물자진신고 ▲이행강제금납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변경신고(허가) 등으로 진행된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