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납액 100만원 이상 42건 대상
체납처분 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비용 절감

최근 늘어나는 체납세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군이 오는 6월 10일까지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 징수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일괄공매 의뢰 대상물건은 관내 지방세 체납자중 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압류 부동산으로 총 42건에 관련 체납액은 9,4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수차례에 걸친 이행 약속에도 불구, 납부를 지키지 않았거나 공매를 지연시키고 있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으로 일괄공매를 실시해 효과적으로 징수액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공매실익을 신속히 판단해 실익이 있는 물건은 공매추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공매 처분함으로써 체납처분 처리기간을 줄이고 행정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일괄 공매대행 및 공매 통지하는 한편 오는 7월 중 감정평가 및 매각 공고를 거친 후 8월부터 12월까지 공매 매각을 진행,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징수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체납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압류부동산 일괄공매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공매를 추진하는 제도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해 1차 약식감정을 거쳐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온라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 감정평가, 현황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매각이 진행된다.

매각결정 이후에는 매각비용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금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