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281건 대상
자치입법 실효성 확보 및 군민 권익보호 

담양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 조사 후 군민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등 불합리한 조례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방분권 확산과 권한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현재 조례 및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440개의 자치법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 281건 대상)를 대폭 손질해 군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군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례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 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시효만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순화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에 앞서 해당부서에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함께 정비대상 과제를 사전 검토하게 되며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조례개선 대상과제를 상호 협의해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법 적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법제사무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행위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을 재정비,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 없이 군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조례 281건, 규칙 87건, 훈령·예규 72건 등 총 440건의 자치법규가 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