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60cc 초과 배출가스 정기검사 홍보
검사 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군이 대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 홍보에 나섰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해 2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광주 광산구 소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며 사용신고필증과 의무보험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 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마저 넘기면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도난, 사고 발생 시 또는 동절기(12월~2월)에는 검사 유예를 가능케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넓히기 위해 올해 7월부터는 검사기관을 민관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으로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 군민건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모두가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행복 담양 실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적은 유지 비용과 이동 편의성으로 소규모 화물운송 및 레저용으로 증가되고 있는 이륜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함은 물론 소음기의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 소음공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관내에는 사용 신고된 260cc 초과 대형 이륜 자동차가 ▲담양읍 9대 ▲봉산 1대 ▲창평 2대 ▲대덕 2대 ▲금성 3대 ▲월산 1대 ▲대전 2대 ▲수북 1대 ▲고서 1대 등 총 22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관석 記者